(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NewWorldN(뉴월드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5년만에 2+2 회담이 열렸고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국
(NewWorldN(뉴월드엔)) 한국과 중국이 긴급한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직통연결(핫라인)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지난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공직자와 LH 임직원,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한 배경을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17일 국내 모 경제일간지가 '부산시가 한진해운 인수를 포기했던 까닭은?'이라는 기사가 보도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민의힘과 서병서 전 시장(현 국회의원)을 겨냥해 "한진해운 인수 포기로 인한 해운사업 파탄에 책임을 지고,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설전의 시위를 당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를 위한 악의적 정치공세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 맞 받아쳤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진해운을 인수할 수 있었지만,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한진해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건은 없던 일로 합시다'고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있던 한진가 괴롭히기의 주타깃이 한진해운이 되면서 부산시와 한진해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800만 부·울·경 시민의 염원을 짓밟지 말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원안 통과 되지 못하고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8일 변성완 예비후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인 2029년 완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힘을 합해 투쟁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원안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된 것과 사전타당성 조사축소와 예타 면제 그리고 조기건설 등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특례 조항까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800만 부·울·경 시민들의 20년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안전한 공항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입증됐고 가덕신공항 부지 또한 대안이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과밀화된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국책사업이 가덕신공항"이라면서 "부울경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