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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사상 최대 국비 7조 7220억원 확보

 

부산시는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7조 7,220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 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인 3.9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로, 지난해 보다 6,46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나 높은 9.1%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국비 확보는 탄탄한 방어논리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확장 재정을 견지하겠다는 시의 끈질긴 노력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확실한 예산 확보로 거두어진 결실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투자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의 투자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은 86%라는 역대 최고 반영률을 기록해,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건의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확보한 국비의 전체 비중은 투자 분야 예산이 51.5%로 전년도 대비 2,570억 원 증가한 3조 9,737억 원이고 복지예산은 전체의 48.5%로 전년도 대비 약 3,895억 원이 증가한 3조 7,483억 원이다. 

 

주요 핵심사업 반영 내역으로는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 최종 반영,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 최초 확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 대거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예산 확보가 있다. 

 

먼저,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2030년 부산월트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을 최초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시는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R&D 분야 신규 사업비를 다수 확보해 산업생태계를 고부가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644억 원,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50억 원, 부산 서비스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예산 7억 원 등 경제구조 대전환을 선도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벤처컨베년 조성 사업비 24.5억 원,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에산들을 다수 확보했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 15.2억 원도 확보해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했다.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은 2,0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이번에 그  설계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로 원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낸 3개의 도로 건설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 원,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까지의 도로 건설에 100억 6천만 원, 식만에서 사상간 도로건설에 95억 원이다. 사상에서 하단까지의 도시철도 건설에 490억 원, 엄궁대교 건설 20억 원도 확보해 부산 전역 교통 흐름을 확실히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감액이 예상됐던 SiC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는 탄탄한 방어논리로 대응한 결과  당초 40억 원 보다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 원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계비 13억 원도 전격 반영돼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부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저, 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동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동천 인근 주민의 악취 고통을 해소 및 수질 개선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총 24건, 약 2조 원 규모의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에정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발전을 위해 땀흘린 박재호, 박수영,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한 모든 여야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1년에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부산시가 되겠다"고 소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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